김용태, 우상호 정무수석 만나 "재판중지법·헌법재판관·추경 등 우려"

禹 "비판·협력 수용할 것...추경 편성 협조해달라"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0일 국회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우상호 대통령실 신임 정무수석을 만나 "국민의힘은 무조건 반대하지 않겠다"며 "하지만 헌정 질서를 흔드는 입법, 사법 독립을 훼손하는 인사, 국가 경제를 왜곡하는 포퓰리즘 앞에서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우 수석에게 축하인사를 건네며 "지금의 정치 상황은 협치보다는 대치에 가깝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정부가 국민을 위한 일을 하겠다면 언제든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의 미래와 민생의 회복을 위한 일이라면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 열린 자세로 대화하고 타협하겠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헌법재판관 인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위한 재정 확대 등에 우려를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재판중지법은 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을 정치적 방탄용으로 왜곡한 입법"이라며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 재판을 멈춘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지도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건 면죄부가 아니라 권력이 법 위에 서겠다는 선언"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사법은 정치에 굴복하고 정의의 저울은 더 이상 균형을 잡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헌법재판관은 중립성과 독립성이 생명"이라며 "그런 자리에 대통령 본인의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를 임명하게 된다면 그 자체로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직은 수임료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라며 "헌재는 방탄막이 되는 순간 헌법은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가 민생회복지원금, 부채 탕감 등 재정 확대를 예고한 데 대해 "민생을 위한 지원은 필요하지만 문제는 그 방식"이라며 "현금 살포와 조건 없는 탕감은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을 철저히 소외시키고, 기다리면 탕감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권은 바뀔 수 있어도 헌법 정신이 바뀌어선 안 된다"며 "사법은 정의를 지키는 마지막 심판대여야 하고, 재정은 국가의 내일을 준비하는 기반이어야 한다"고 했다.

우 정무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정무수석으로 선발했다는 점과 야당을 국정운영 동반자로 생각하고, 견해가 다르더라도 충분히 경청하고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전해달라고 했다"며 "방금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정무수석 역할은 이런 민심과 야당 의견까지 여과 없이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비판과 협력을 다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 연락해주고 소통하길 바란다"며 "한 가지 부탁은 계엄령 이후에 경제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여야를 떠나 다 느끼고 있는 문제인 만큼 이번 추경 편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때를 놓치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협의해 나가되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