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결국 없어지나…금감위 신설 유력

금융감독체계 개편 주장하던 인물들 경제1분과 포진

정책기능 기재부로, 감독기능 새 조직으로 이관할 듯

[사진=금융위원회]

국정기획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을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개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경제1분과를 통해 이번 대선 기간 화두에 올랐던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논의한다. 경제1분과에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분과장으로 당내 오기형 의원과 홍성국 최고위원이 포진했다. 이에 더해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종욱 스타트런 이사도 경제1분과에 합류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은 기획재정부 기능 조정과 연계돼 논의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이 분리되고, 금융위가 보유한 금융정책 기능을 다시 포함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언급된다. 이 경우 금융위의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와 합쳐 신설 조직인 금감위에서 맡고,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업무도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해 독립시키는 식으로 변화할 전망이다.

이와 같은 개편안이 유력하게 점쳐지는 것은 경제1분과에 합류한 위원들의 성향 때문이다. 오 의원은 기재부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바꾸고 금융위를 흡수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지난 3월 발의했다. 또 김 교수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은 금융위에, 감독집행은 금감원에 있는 이원화된 현행 체계는 기형적”이라며 “금융위를 폐지하고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금융감독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큰 그림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국내와 해외 금융정책이 금융위·기재부에 각각 분리돼있는 것도 이번 조직 개편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현재 새 조직인 금감위를 기재부 산하로 둘지 별도 조직으로 뺄지와 같은 세부적인 사항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대선 과정에서 화제가 된 것 자체가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본다. 그만큼 새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금융위에 감독 업무와 정책 업무가 뒤섞여 있어 분리·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세부 사항을 정하는 과정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의 반발이 거세지면 개편안에 일부 수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같은 조직에서 일하게 될 금융위 공무원들과 금감원 직원들의 임금 체계나 직제, 조직개편 이후 근무지가 서울에서 세종으로 바뀔 가능성 등이 걸림돌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