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차 소환 D-1 내란 특검, 전 정부 참모들 불러 혐의 다지기

이주호·유상임·안덕근 장관 줄소환...이상민 전 장관도 조사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박 전 경호처장 혐의 확인

4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으로 캐비넷이 옮겨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5일 윤석열 전 대통령 두 번째 소환 조사를 앞두고 전 정부 참모들을 불러 혐의 확인에 나선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게 이날 오후 서울고검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라고 통지했다.

특검은 이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에 관해 파악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해 불참한 국무위원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정족수 11명을 채우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부른 점에서 이 장관 등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를 심의할 권한을 박탈 당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앞서 소환 조사했다.

국무위원 호출에 관여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정환 전 수행실장도 소환 조사했고,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국무회의를 열었다는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불러 조사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상대로는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확인할 계획이다.

전날엔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불러 17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김 전 차장은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박 전 처장이 당시 경호처 최종 책임자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검팀은 내란 등 혐의가 짙어 보이는 전직 장관 역시 의혹을 겨냥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은석 특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택에서 현금 다발이 발견됐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현금 다발) 관련 정황은 확인하고 있지만, 계엄과의 관련성을 말하기엔 이른 단계"라며 신중한 반응이다. 

이 전 장관 측은 지난 2월 경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인지 못했으며, 가방 안에 들어 있었다는 현금액도 언론 보도로 알려진 액수와 다르다며 사실무근임을 주장 중이다. 

전 정부 장관 및 핵심 참모들 줄 소환과 개별 조사에 윤 전 대통령의 2차 소환 직전 내란 특검팀이 혐의 다지기를 위한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서명한 사후 계엄 선포문의 작성 배경도 확인 중이다. 한 전 총리에게 내란 방조를 넘어 적극 가담자를 적용할지, 직권남용 피해자로 적용할지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