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 한성숙 중기장관 후보 청문회…온플법·편법증여 의혹 쟁점

15일 오전 실시…野 집중공세 예고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구상 검증

중기 정책 이해도 등도 쟁점 전망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출근길에서 취재진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부동산 편법증여' 의혹을 포함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소상공인 지원 역량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14일 중기부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5일 오전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이번 청문회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온플법이다. 온플법은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막고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소상공인 업계 숙원이기도 하다. 

법안은 주로 연 매출 5000억원 이상 또는 국내 소비자 대상 판매액 3조원 이상 대형 플랫폼 기업을 규제 대상으로 한다. 온플법이 제정되면 과거 한 후보자가 몸담았던 네이버 등이 사정권에 들어온다. 한 후보자는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네이버 최고경영자(CEO)를 지냈다. 

한 후보자는 네이버 재직 시절 '역차별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이유로 사실상 규제에 반대해 왔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입장을 대변하는 장관직에 도전하는 만큼 당시 견해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 후보자는 지난달 25일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기업에 있을 때와는 상황이 달라졌다"며 입장이 바뀌었음을 시사했다.

부동산 편법증여 의혹도 풀어야 할 과제다. 한 후보자는 2022년 3월 자신이 보유한 서울 송파구 잠실 아파트에서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현 자택으로 이사하면서 모친을 잠실 아파트 가구주로 등록해 편법증여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2022년 5월 기준 해당 아파트 가격이 23억원이었기 때문에 증여 재산가액 1억7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약 14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한 후보자는 "어머니 연세가 80이 넘으셨고, 수입도 없는 상태였다"며 "같이 살다가 제가 이사한 상황에서 어머니와 월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이를 챙기지 못한 것은 제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이 외에도 종로구 건물과 외제차를 헐값 또는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증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가 가진 각종 의혹들을 철저하게 파헤칠 전망이다. 한 후보자가 중점 과제로 꼽았던 소상공인에 대한 디지털 전환의 구체적인 구상도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는 과거 네이버 대표를 역임할 정도로 정보기술(IT)·플랫폼에 대한 전문성을 갖췄지만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한편 한 후보자는 장관 취임 후 보유 중인 네이버 주식을 전량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가 보유한 주식은 23억원 규모(8934주)다.

현행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면 고위 공직자 본인이나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인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 공무 수행 중 공·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