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익 보존 목표로 관세 협상 진행할 것"

강유정 대변인 "외환 시장 영향 고려할 수밖에"

美 경제학자 "韓, 투자 약속보다 수출업자 지원"

前 FTA 기획단장 "합의 깨면 25% 보장 없을 것"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난 12일 강원도 춘천에서 진행된 강원 타운홀미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한·미 관세 협상의 세부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국익 보존을 목표로 협상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양국 협상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대한민국 입장은 국익이 우선시되는 방향에서 다양한 부분을 열어놓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익이 훼손되지 않는 방안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을 최우선에 두고 무리한 요구가 있다면 국익 보존을 목표로 협상해 나가겠다는 원칙이 달라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서는 "외환 시장의 영향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 상황을 고려하며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도 "'우리는 방어적'이라는 표현을 대통령이 쓰신 바 있다"며 "국익을 가장 지키는 선에서 여러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 정부가 미국 행정부에 3500억 달러(약 488조원)의 투자를 약속하는 것보다 그 재원을 국내 수출업자 지원에 쓰는 것이 훨씬 낫다는 현지 경제학자의 주장이 나왔다.

미국의 대표적 진보 성향 경제학자인 딘 베이커 경제정책연구센터(CEPR)의 선임경제학자는 11일(현지시간) CEPR 공식 홈페이지에 "투자 약속의 성격이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트럼프가 설명하는 방식과 약간이라도 비슷하다면 한국과 일본이 합의를 수용하는 게 너무나도 어리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세가 다시 25%로 인상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이 약 125억 달러(약 17조5000억원) 감소할 것"이라며 "한국이 왜 125억 달러의 수출을 지키고자 미국에 3500억 달러를 주려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가 추산한 125억원은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0.7%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어 "대미 수출 감소로 피해를 보는 노동자와 기업을 지원하는 데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금액의 20분의1만 사용하는 것이 한국에 더 이익"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FTA 기획단장을 지낸 이혜민 한국외대 초빙교수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해당 주장에 대해 "미국의 요구가 워낙 무리하니까 이런 주장까지 하는 것인데, 실현 가능성은 없다"며 "만약 합의를 깨게 되면 미국이 25%로만 돌아간다는 보장이 없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