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ABC 뉴스룸] 韓 핵잠 시대 열리나…美 "한국서 건조·연료도"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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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핵잠 시대 열리나…美 "한국서 건조·연료도"

한·미 양국이 경주 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했습니다.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재처리 확대를 공식 지지했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은 핵추진 잠수함을 한국에서 건조하기로 한·미가 뜻을 모았으며, 우라늄 농축·재처리 확대를 위해선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백악관도 한국의 공격형 핵잠 건조를 승인하고 연료 조달 방안까지 협력하겠다며, 관련 절차가 한·미 원자력 협정과 미국 법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이뤄지는 한국의 민간용 농축·재처리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대통령실은 농축·재처리는 철저히 경제·산업적 목적일 뿐 핵무장과는 무관하다며, 이를 핵잠재력이나 핵무장론과 연결하는 해석을 선을 그엇습니다.이번 합의로 미 해군 함정을 한국에서 건조할 길이 열렸고,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추진과 주한미군의 지속 주둔,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도 함께 명시됐습니다.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관련해선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된 사업에만 투자하기로 해, 사실상 무상 공여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관세 부분에서는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고, 반도체 232조 관세에서도 대만 등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보장하며, 한국은 국방비를 GDP의 3.5% 수준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황교안·박성재 영장 기각…여야 충돌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내란 특검 구속영장 청구가 모두 기각되자, 여야가 정반대의 반응을 내놓았습니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사법부가 내란 잔재 청산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박경미 민주당 대변인도 “사법부는 누구를 위한 요새인가”라며, 연이은 영장 기각이 12·3 비상계엄의 실체 규명을 막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민주당 3대특검 대응 특위도 기자회견을 열고 “납득할 수 없는 법원 결정”이라며, 사법부가 내란세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결과를 “특검의 무리한 수사에 제동이 걸린 것”이라며 법원 판단을 옹호했습니다.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은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 것은 특검이 ‘보여주기·결과 맞추기 수사’에 치중해 왔다는 방증이라며, 추가 혐의에도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법원 판단을 강조했습니다.또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영장 기각 역시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법원 판단에 따른 것으로, 특검 수사가 정치적 목적에 치우쳐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종묘 세계유산지구로…서울시·정부 갈등 재점화

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사적을 국내법상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하면서,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서울시와 정부 갈등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문화유산위원회 세계유산분과는 어제 종로구 훈정동 일대 91필지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하는 안건을 통과시켰고, 이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법에 따라 개발 사업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세운4구역 건축 높이 제한을 71.9m에서 141.9m로 완화한 이후 중앙정부와의 갈등이 커지면서, 종묘 일대 세계유산지구 지정이 앞당겨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국가유산청은 종묘 세계유산지구 지정 추진을 알리며 “서울시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시행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고, 다음 달까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반면 서울시는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적용 범위가 불명확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이번에 지정된 세계유산지구는 종묘 사적 구역만 포함하고 있으며, 주변 보호를 위한 완충구역은 향후 논의를 거쳐 확대·추가 지정될 수 있습니다.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종묘에서 100m 이상 떨어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밖에 있다며, 재개발 예정지는 세계유산 영향권 밖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래커칠 남은 교정…동덕여대 학생들 '복구해야'

​​​​​​​동덕여자대학교 학생들이 지난해 공학 전환 반대 점거 시위 과정에서 교내에 남은 래커칠에 대해, “빠른 복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비상대책위원회가 이달 1일부터 6일까지 진행한 ‘시설복구 설문조사’에서, 응답 학생 725명 중 95.2%가 교내 래커칠 미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또 85.5%는 학교 미관과 이미지, 내년 신입생 입학을 고려해 복구 시점을 11~12월로 봐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복구 비용 마련 방식과 관련해서는 53.1%가 교비와 학내 구성원 모금을 병행하자고 한 반면, 42.1%는 소통 부재로 발생한 사안인 만큼 교비로 전액 충당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중앙운영위원회는 이번 설문 결과를 토대로 시설복구위원회에서 래커칠 제거 방안을 논의하겠다면서도, 아직 학내 갈등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동덕여대는 지난해 11월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점거 시위로 캠퍼스 곳곳이 훼손되면서 약 54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학교 측은 시위 과정에 참여한 학생들을 고소했다가, 지난 5월 ‘상생협력서’를 체결하며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찰, 부천 돌진사고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어제 경기 부천 전통시장에서 1톤 트럭이 인파를 덮쳐 2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는데요.경찰이 60대 운전자 A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A씨는 어제 오전 제일시장 인근에서 약 20m를 후진한 뒤 132m를 질주하며 시장 상인과 손님들을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모야모야병 등 기저질환이 있지만 “운전에는 지장이 없다”고 주장한 A씨에 대해, 경찰은 급발진이 아닌 페달 오조작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고기록장치 분석을 의뢰했습니다.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목격자 진술, 전문기관 분석 결과를 종합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동시에, 이르면 내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사를 통해 신병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올해는 '살구색' 수능 샤프…중고거래까지

​​​​​​​매년 이목을 끄는 이른바 ‘수능 샤프’가 올해는 살구색의 유미상사 ‘E미래샤프’로 지급됐습니다.수능 전용 샤프는 2006학년도부터 도입돼 매 시험마다 색상과 디자인을 달리해 왔고, 이는 2005학년도 카메라 부정행위 적발 이후 같은 색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조치로 알려졌습니다.올해 샤프는 온라인상에서 “역대급 색상”이라는 반응을 얻는 가운데, 일부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는 ‘2025 서울대 의대 합격자가 실제 사용’했다는 등의 문구를 내세워 정가의 수십 배 가격에 판매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수능이 끝난 직후부터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벌써“내년엔 어떤 색이 나올까”라며 2027학년도 수능 샤프 색상을 점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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