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넘어 경제안보로…한-EU 협력 프레임 확장

산업통상부[사진=아주경제DB]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 15년을 맞아 경제안보·공급망·첨단기술을 포괄하는 새로운 협력 단계로 확장된다. 디지털통상협정(DTA) 문안 확정과 자동차 규제 완화, 상호인정협정(MRA) 논의 본격화 등 제도 성과도 가시화되면서 양측 협력의 질적 전환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한-EU FTA 무역위원회...교역·투자 확대 속 제도 성과 가시화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17일 서울에서 마로시 세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집행위원과 '제13차 한-EU FTA 무역위원회' 및 '제1차 한-EU 차세대전략대화'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2011년 발효된 한-EU FTA가 상품 관세 철폐를 넘어 서비스·투자·지속가능발전 등으로 협력 범위를 넓히며 양국 경제협력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잡았다고 평가했다. FTA 발효 이후 양측 교역은 약 50% 이상 증가해 지난해 1368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누적 투자도 2868억 달러에 달했다.

이번 무역위원회에서는 한-EU FTA의 성과 점검과 함께 제도 개선을 통한 교역 확대 방안이 집중 논의됐으며 △DTA 최종 문안 확정 △자동차 부속서 개정 합의 △MRA 협상 개시 △화장품 작업반 신설 등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졌다.

이외에도 주요 통상 현안과 관련해서 논의했다. 산업가속화법(IAA)와 관련해 한국 측은 FTA 체결국 원산지 제품을 EU산과 동등하게 취급하기로 한 결정을 긍정 평가하면서도 일부 규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제도 도입 과정에서 산업계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EU측의 보완을 요청했다. 

한국 측은 EU가 검토 중인 철강 TRQ조치가 우리 철강 업계의 EU 철강 시장접근에 중대한 제약이 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우려를 표명했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관련해서는 핵심 하위법령이 여전히 미공개라고 지적하며 신속한 입법을 요청했다. 아울러 배출권거래제(K-ETS)를 운영 중인 한국에 대한 이중 규제 방지와 우리 검증기관에 대한 EU 인정기구의 적극적인 협조도 촉구했다.

지리적 표시(GI) 문제에 대해서도 원산지의 명확한 표시와 오인 가능성 차단 등을 반영하는 해석지침 수립을 제안했다. 

◆핵심광물·배터리 협력 확대..."통상 넘어 전략적 파트너로 전환"

무역위원회에 이어 개최된 제1차 차세대전략대화에서는 경제안보 중심 협력 프레임이 본격 논의됐다. 

양측은 한국과 EU 모두 핵심광물 생산 기반이 제한적이고 공급망 의존도가 높아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공통 인식 아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AI)·첨단반도체·핵심소재 분야에서 유사입장국 간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배터리 분야에서는 한국의 배터리 셀·소재 기업들이 EU 내 대규모 공장투자를 통해 EU의 첨단 배터리 생산역량 강화 및 공급망 구축, 현지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프로젝트에 신뢰할 수 있는 한국 기업의 역할 확대를 요청했다. 최근 EU에서 검토 중인 산업가속화법 관련해서도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기여도를 충분히 고려해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한국측은 단순한 무역 협의를 넘어 경제안보 전반을 포괄하는 '(가칭)한-EU 차세대전략경제파트너십(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논의를 공식 제안했다. 해당 이니셔티브는 단일 부처를 넘어 양측의 다양한 부처 관계자가 참여하는 한-EU 협력프레임워크로서 의미를 가진다.

양측은 긴밀한 협력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고 강력한 이행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향후 주요 계기를 통해 이니셔티브를 출범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를 위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EU 협력이 전통적 무역·통상을 넘어 경제안보·공급망·첨단기술 분야 등의 차세대 전략적 파트너로 확장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에도 고위급 및 실무 협의 채널을 적극 활용해 우리 기업의 EU 시장 내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통상 환경 조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