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업무상질병 처리건수 늘고 기간 장기화…근복, 신속성 높인다

[사진=근로복지공단]

최근 5년간 산채 처리 건수가 50% 가까이 증가하고 업무상질병 처리 기간이 200일을 넘기고 있는 가운데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처리의 신속성을 높인다.

공단은 20일 울산 본부에서 이사장을 비롯한 본부 핵심간부와 6개 지역본부 부정수급예방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점검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업무상질병 처리기간 단축이라는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고 신속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재 노동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산재보상을 신속하게 처리하되 이 과정을 더욱 공정하고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산재 처리 건수는 2020년 12만3921건에서 지난해 18만5092건으로 49.4% 증가했다. 특히 처리과정이 복잡한 업무상질병은 1만8634건에서 5만946건으로 173.4% 급증했다.

업무상질병은 개인의 건강 상태나 생활환경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업무관련성 판단을 위해 특별진찰이나 역학조사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해 처리 기간이 227.7일까지 늘어난 바 있다.

이에 공단은 국정과제에 따라 업무상질병 처리 기간을 2027년까지 120일로 단축하기 위해 업무절차의 표준화·전문화·자동화 등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업무상질병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과 관련해서는 △다빈도 직종 재해조사 표준화 △특별진찰 및 판정절차 개선 △전국 64개 소속기관 업무상질병 전담팀을 운영 등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한 결과 올해 처리기간을 전년 동기 대비 50.8일 줄였다.

처리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지급 요건을 미충족한 수급, 지급기준을 위반한 수급 등 보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착오나 판단 오류를 없애기 위한 관리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업무 단계별 처리기준 표준화 및 매뉴얼 정비 △부당청구 사례 중심의 점검 체계 구축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산재보상의 정확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 신속 보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은 실수도 놓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중심의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한다.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산재노동자가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산재 이후에도 노동자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공단의 핵심 역할이다"라며 "재해로 인한 산재노동자의 소득 공백을 즉각적으로 보완하고 단순 치료를 넘어 재활과 심리회복까지 이어지는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산재 보상은 노동자의 절박한 상황을 해결하는 제도인 만큼 무엇보다 신속성이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공정성과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된다"며 "부적정 청구로 인해 선의의 산재노동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산재 처리 과정을 더욱 꼼꼼히 살피고 공정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