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美 국무장관, 한국엔 기업규제 압박…이란엔 핵 포기 조건

한국 내 美 기업 대우 "통상 합의에 영향"

한반도 확장억제는 "기존 태세 유지"

이란 제재 완화는 핵 프로그램 포기 조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사진=EPA연합뉴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의회 청문회에서 한국과 이란을 향해 미국의 요구 조건을 분명히 했다. 한국에는 미국 기업 대우 문제가 통상 논의에 영향을 줬다고 밝혔다. 이란에는 제재 완화의 조건으로 핵 프로그램 포기를 제시했다.
 
3일(현지시간)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루비오 장관은 한국 내 미국 기업 차별 논란에 대해 “한국과의 관계에서 다루는 요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공화당 소속 대럴 아이사 하원의원은 “한국이 메타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루비오 장관은 “솔직히 말해 이것이 한국과 통상 합의를 마무리하는 데 영향을 줬다고 본다”며 “미국 기업에 대한 일부 태도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 내 플랫폼·전자상거래 기업 규제 문제가 한미 통상 논의의 변수로 제기된 셈이다.
 
그는 미국 기술 기업 규제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고도 했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 기업이 한국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미국 기업 규제가 각국과의 통상 현안으로 다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치 상황에는 거리를 뒀다. 아이사 의원이 “한국 민주주의가 좌측으로 기울고 중국에 더 많은 길을 열고 있다”고 주장하자, 루비오 장관은 “정당한 선거로 선출된 지도자라면 그 나라 국민의 주권적 선택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또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미국 이익과 다른 입장을 취한다고 해서 미국이 그 정부를 전복하거나 제거하려 하지는 않는다”고도 했다.
 
한반도 안보 태세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아미 베라 하원의원이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한 미국의 한국 방어 태세에 변화가 있는지 묻자, 루비오 장관은 “미국의 태세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위기를 일으키거나 전쟁에 뛰어들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국과 강한 실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란 문제에서는 제재 완화 조건을 핵 문제에 맞췄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전날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이 이란에 호르무즈 해협 재개 대가로 제재 완화를 제안했다’는 관측을 부인했다. 그는 “제재 완화가 검토되려면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과 핵 활동을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과 핵 활동 때문에 제재를 받고 있다”며 “이란이 이를 포기하고 합의를 이행한다면 그에 따른 제재 완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는 협상 의제가 될 수 있지만, 제재 완화의 직접 조건은 핵 문제라는 뜻이다.
 
핵 관련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의회 검토를 거치겠다는 뜻도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2015년 제정된 이란핵합의검토법(INARA)에 따라 관련 합의를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란의 군사·경제 여건에 대한 압박성 평가도 내놨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작전 이후 이란의 해군, 공군, 방공망, 미사일·드론 발사 능력이 큰 타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경제적으로도 초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통화 가치 하락, 재정 압박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