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김앤장, 美·EU 강제노동 규제·공급망 관리 대응 세미나 개최

강제노동 관련 글로벌 공급망 규제 본격화에 따른 국내 기업 대응 필요성 점검

미국·EU 강제노동 규제 동향과 공급망 관리·인권 실사 체계 구축 방안 논의

[사진=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앤장 법률사무소(정계성 대표변호사)가 오는 7월 3일 '美·EU 강제노동 규제를 중심으로 한 최신 동향 및 협력사 공급망 관리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강제노동을 둘러싼 글로벌 공급망 규제는 최근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점차 본격화되고 있으며, 그 적용 범위와 집행 강도 또한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은 공급망 전반에 걸친 인권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미국·EU의 강제노동 규제 동향과 그에 따른 법적·실무적 쟁점을 점검하고, 글로벌 규제를 기업의 내부 관리체계와 공급망 프로세스에 반영하는 데 필요한 공급망 관리 및 인권 실사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김앤장 지속가능성그룹 소속 변호사 및 전문가들이 발제자와 패널로 참여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배효진 외국변호사가 '미국과 EU의 강제노동(인권) 관련 공급망 규제환경의 변화 이해'를 주제로,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 관세법, 통상법 301조와 EU 강제노동규정(EU FLR)의 각 주요 내용 및 집행 동향을 소개하고, 이러한 규제가 기업의 공급망 관리에 주는 시사점을 짚어본다. 특히 EU 강제노동규정에 대해서는 EU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CSDDD)과의 관계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문수민 변호사가 '변화하는 규제환경에서 문제되는 실무적 쟁점'을 주제로, 강제노동 규제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과 공급망 인권 실사·추적성 확보 방안을 설명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내법 준수와의 충돌 문제를 비롯한 여러 실무적 쟁점을 짚어본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황정환 지속가능성 소셜·공시센터장이 '체계적이고 적법한 공급망 관리를 위한 이행 가이드'를 주제로, 강화되는 공급망 규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이 프로세스·데이터·거버넌스 체계를 어떻게 전환해 나가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단계별로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패널토론에서는 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변호사 및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해 공급망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쟁점을 두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세미나는 오는 7월 3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크레센도 빌딩(서울 종로구 소재) 3층에서 진행된다.

김앤장 지속가능성그룹은 기업의 인권 및 공급망 관리와 관련하여 △회사법 △환경 △거버넌스 △인사·노무 등 여러 분야에 걸친 복합적인 이슈를 아우른다. 각 분야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법률적 관점에서 사안을 분석하고 전략적 관점에서 대응 체계를 구축·이행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해오고 있으며 인권 및 공급망 관리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