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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속세發 2400명 탈한국은 과장…'해외 이주' 기준 적용해야" 국세청이 상속세 부담으로 고액 자산가가 대거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재차 반박에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인용한 ‘백만장자 2400명 순유출’ 통계는 실제 해외 이주 규모와는 괴리가 크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은 12일 상속세로 인한 부유층 이주에 대해 국적상실이 아닌 해외 이주를 기준으로 분석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밝혔다. 앞서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상속세 때문에 ‘백만장자 2400명 탈한국’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rdquo 2026-02-12 18:20:45
"농협 비상임조합장 연임 2회로 제한…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제도화" 농협의 비상임조합장 연임을 2회로 제한하고 무이자 자금 배분 기준 등을 회원에게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협법,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반려동물 연관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4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온라인 도매시장법 제정으로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의 제도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 제정으로 산지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온라인 도매시장이 더욱 활성 2026-02-12 17:08:27
어선 감척 지원금 현실화…항만 중대재해 신속 조치 가능해진다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항만안전특별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연근해어선 감척으로 어업인이 지급받는 폐업지원금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현재는 평년수익액의 3년분 등을 산정해 감척 폐업지원금을 결정했는데,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2026-02-12 16:58:40
국가데이터처 "공공·민간 데이터 칸막이 해소…'범위의 경제' 효과 극대화" 국가데이터처가 공공과 민간 데이터 간 ‘칸막이’를 해소해 데이터의 범위의 경제(Economy of Scope) 효과를 극대화한다. 이를 위해 민·관 협동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국가데이터처는 12일 서울스퀘어에서 제1차 국가데이터특별분과 회의를 열고 국가 데이터 정책의 거버넌스 확립과 혁신 비전 공유를 위한 활동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국가 데이터 혁신의 방향과 실행 로드맵을 제시했다. 안 처장은 "국가데이터처 2026-02-12 16:56:42
무역위, 태국산 섬유판에 5년간 최대 22.44% 덤핑관세 확정 가구용, 건축물 내장재, 소품, 포장용 등으로 쓰이는 태국산 섬유판에 대해 정부가 최대 22.44%의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12일 제469차 무역위를 열고 태국산 섬유판을 대상으로 한 덤핑 조사 결과, 덤핑 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최종 판정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향후 5년 동안 15.29~22.44%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해당 제품은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1.92~19.43%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 2026-02-12 16:49:57
정부, '도축장 출하 돼지 검사' 등 방역 강화…"ASF 확산 저지"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돼지농장에 대한 일제 검사와 도축장 출하 돼지에 대한 검사 등 방역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일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충남 당진에서 돼지 5223마리를 사육하는 농장이 ASF 확진 판정을 받았다. 올해 전국 농장 발생 건수는 총 11건으로 늘었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에 즉시 이동제한 조치와 출입을 통제하고 농장 내 2026-02-12 16:42:46
한-EU 거시경제대화 2년만에 재개…대미 무역협상 등 대응전략 논의 재정경제부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년 만에 거시경제대화를 재개하고 대미 무역협상, 공급망 분절화 등 급변하는 대외 환경에 대한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서울에서 EU 집행위와 제12차 한-EU 거시경제대화(Korea-EU Macroeconomic Dialogue)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24년 1월 브뤼셀에서 열린 제11차 회의 이후 약 2년 만에 재개된 국장급 회의다. 우리 측에서 김동준 재경부 대외경제심의관이 대표로 참석했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관계자 등이 배석했다. EU 측에서 2026-02-12 16:30:00
기후부, 전남 6개·제주 1개 등 565MW 규모 ESS 사업자 7개 선정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력거래소는 12일 제2차 ESS 중앙계약시장 우선협상 대상자로 총 전남 6개, 제주 1개 등 7개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낙찰을 통해 2027년까지 육지와 525MW, 제주에 40MW 규모의 ESS를 구축한다. 최종 물량은 우선협상 대상자와 조정을 거쳐 565MW 이내에서 확정되며 오는 25일 발표된다. 구체적으로 전남에서는 남창변전소(96MW)·운남변전소(92MW)·읍동변전소(96MW)·진도변전소(66MW)·해남변전소(79MW)·화원변전소(96MW), 제주에선 표선변전소(40MW) 2026-02-12 16:21:03
기획처, 부산도시철도 노포정관선 등 3개 사업 예타 통과 부산도시철도 노포정관선 등 3개 재정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기획예산처는 12일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제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부산도시철도 노포정관선(1단계) △동해선 삼척~강릉 고속화 △목감천 치수대책(2단계) 등 3개 사업의 예타 통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향후 주무부처가 관련 절차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부산도시철도 노포정관선(1단계) 사업은 부산 정관읍 월평리~정관신도시~좌천역을 잇는 12.8km 구간에 노면전차를 건설하 2026-02-12 16:14:28
재경부 "해외 파견 재경관 집결…주재국 경제협력 방안 등 논의" 해외 주요 공관에 파견된 재정경제금융관(재경관)들이 글로벌 경제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집결했다. 재정경제부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재경관 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경관은 현재 12개국, 14개 공관에 파견돼 주재국 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재정·경제·금융 분야 협력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요 정책 동향을 수집하는 등 대외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파견 지역은 미국, 중국(베이징·상하이), 홍콩, 일본, 인도네시아(아세안), 베트남, 태국, 아랍에미리트(UAE) 2026-02-12 16:05:03
지난달 공공부문 56.8조 집행…전년 대비 8.5조 늘어 기획예산처는 12일 지난달 공공부문(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 집행 실적이 전년 대비 8조5000억원 증가한 56조8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강영규 기획처 미래전략기획실장 주재로 진행된 제4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부문별로 인공지능(AI)·신산업 혁신 및 소상공인·저소득층 지원 등 중점 관리 사업에서 관리 대상 34조5000억원 중 2조3000억원의 집행을 완료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산낭비 민관합동 2026-02-12 16:00:00
4월 말까지 유류세 인하 연장…휘발유 7%·경유·LPG 10%↓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한다. 국제유가 변동성과 국민 유류비 부담을 고려한 결정이다. 정부는 26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 10%)를 4월 30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ℓ)당 57원, 경유는 58원, LPG 부탄은 20원의 가격 인하 조치가 2개월 더 유지된다. 휘발유는 인하 전 820원에서 763원, 경유는 581원에서 523원, L 2026-02-12 16:00:00
노동부, 전남 광양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광주 광산·여수는 연장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철강 산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남 광양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 광주 광산시와 여수시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6개월 연장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2026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안)과 2026년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날 심의회는 지역의 주된 산업인 철강산업과 그 연관 업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양시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1년간 지정했다. 지난 8월부터 6개월 간 2026-02-12 14:09:08
외인, 1월 채권 사고 주식 팔았다…1월 24억弗 순유입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달 국내 주식 시장에서 주로 채권은 사들이고 주식은 팔았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1월 중 외국인 증권(주식·채권) 투자자금은 23억9000만 달러 순유입됐다. 지난달 말 원·달러 환율(1439.5원) 기준 약 3조4404억원 규모다. 순유입은 한국 주식·채권 시장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투자자금보다 들어온 자금이 많았다는 뜻으로,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 연속 순유입 기조가 유지됐다. 증권 종류별로는 외국인의 채 2026-02-12 14:08:51
농협중앙회, 전무이사에 박서홍·상호금융대표에 윤성훈 선임 농협중앙회는 12일 임시대의원회를 열고 신임 전무이사(부회장)에 박서홍 현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를, 상호금융대표이사에 윤성훈 전 농협중앙회 상호금융기획본부 상무를 각각 선임했다고 밝혔다. 박서홍 전무이사는 농협중앙회 전남본부장, 농협경제지주 식품가공본부 상무, 농업경제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농협 내에서 농축산물 유통구조 혁신과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 등 농협의 주요 현안을 안정적으로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 전무이사는 이 같은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농협 구조 혁 2026-02-12 13:5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