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與野, 선거구 획정 담판 결렬…'연동형 비례제' 두고 평행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5일 오전 선거구 획정 관련 협상을 하려고 국회의장실에서 정의화 의장 주재로 만나 인사를 나눈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맨 오른쪽은 원유철 원내대표, 맨 왼쪽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내년 20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을 위해 15일 여야 지도부가 정의화 국회의장과 함께 막판 담판을 벌였지만 끝내 결렬됐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키로 했던 당초 계획도 무산됐다. 활동시한이 이날로 종료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결국 빈손으로 마감했다.

이날 국회 의장실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그리고 여야 정개특위 간사인 이학재김태년 의원은 정 의장과 오전부터 약 7시간여에 걸쳐 선거구 획정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는 비례대표를 7석 줄이고 지역구를 253석으로 하는 안에 대해선 공감했지만, 결국 야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발목을 잡았다. 아울러 야당은 선거연령을 18세로 인하하되 고등학생을 제외하자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여당은 거부했다.

김 대표는 회동 결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농어촌 지역구가 줄어드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여야가 이의없이 합의볼 수 있는 의석 수가 253석"이라면서 "단, 새정치연합은 그 전제조건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우린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선거연령 인하는 우리 당이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이병석 정개특위위원장이 제안한 '균형의석제(50% 연동제)'가 중재안으로 떠올랐지만 여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원내대표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에 대해서는 의견접근이 있었다"면서도 "'이병석안'에 대해 심지어 40%까지 제안했으나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선거구 획정 외에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법안의 임시국회 내 처리에 대해서도 그저 심도있게 논의해 합의하자는 원론적 수준의 얘기에 그쳤다.

김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이날 여당은 야당이 제안한 선거연령 인하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법안을 연말까지 국회에서 통과시키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딜(Deal)'은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

여야는 다음 회동에 대한 일정도 잡지 못했다.

국회가 연말까지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하면, 현 선거구를 위헌으로 판결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현행 선거구는 모두 무효가 된다. 이날부터 등록한 예비후보자들의 자격도 박탈된다. 선거운동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협상이 결렬되면서 정 의장이 직권상정으로 이를 처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 의장은 현행 선거구가 무효가 되는 사태를 직권상정 요건 중 하나인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이르면 16일 이른바 '특단의 조치'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날 정 의장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의장이 결단해야 하는 상황이 다가오는 것 같다”며 “(직권상정 심사기일 시점은) 법적으로 입법 비상사태라고 자타가 인정하는 시점, 연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이것은 여야의 입장차에 따른 협상의 문제이지 비상 사태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장께 어떤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협상에 중재해달라 요청했다"면서 "절대로 직권상정이라는것은 있을 수 없다는 말을 거듭 드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