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김기현 "의원 정수 10% 감축...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하자"

"10만 중국인 투표권 제한…건강보험 먹튀 막겠다"

"추경 중독 끊고 재정준칙 도입…복지 기조 바꿔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정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방안으로 국회의원 정수 10%를 감축하자고 밝혔다. 아울러 전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대선 공약 불이행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며 "우리 모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결정적 변화'라는 제목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 연설문은 '민주당의 정상화를 기다리겠습니다' '원칙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등 8개 소제목으로 구성됐다.

그는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며 "국민을 속인 것이다. 국민에게 정중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라며 "어떻게 약속을 지킬지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에 대해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갑론을박이 있는데, 그 정답은 민심"이라며 "주권자인 국민께서 많다고 생각하시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른바 '코인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뒤 한동안 칩거했던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언급하며 "무단결근, 연락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그런 직장이 세상에 어딨느냐"면서 무노동·무임금 원칙 도입도 촉구했다.

그는 "안 그래도 '일하지 않는 국회', '개점휴업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며 "출근 안 하고 일 안 하면 월급도 안 받는 것이 상식이고 양심"이라고 강변했다.

또한 전날 이 대표가 '35조원 긴급 민생추경'을 주장한 것에 선을 긋고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추경 중독을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정부 1년 예산이 200조원이나 늘었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선택은 완전히 다르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겠다"며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60%를 넘을 때는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하겠다"고 재정준칙 도입 기준도 제시했다.

이밖에 김 대표는 상호주의에 따라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의 투표권과 건강보험 등을 제한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 기준, 국내 거주 중국인 약 10만명에게 투표권이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며 "왜 우리만 빗장을 열어줘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범위가 훨씬 넓다면서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노동조합을 비판하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대표는 "이중적 노동시장 구조는 거대 노조의 기득권을 위한 카르텔일 뿐이었고, 비정규직 노동자, 실업자, 구직자는 철저히 외면당했다"며 "노조비가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는 깜깜이 노조, 고용세습으로 청년의 기회를 차단하는 특권 대물림 노조도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