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국세청장 "세정 재설계로 재정 확보…정기조사 대상 선정에 AI 활용"

강민수 국세청장이 7월 23일 오전 세종시 국세청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강민수 국세청장은 12일 "세정을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재설계해 국가재정수입 확보를 지원하겠다"며 "과학세정 정착을 위해  AI･빅데이터 기반 탈세 적발 시스템을 도입, 올해 정기조사 대상 선정부터 즉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정부세종2청사에서 취임 후 첫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회의에서 강 청장은 국세청 최우선 과제로 경기 회복의 온기를 빠르게 확산시키는 것을 꼽고 친절한 납세환경 조성과 재난피해자 등에 폭넓은 세정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 대해 모바일 환급 서비스를 전면 실시하고 장려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약자 복지세정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어 그는 국가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정교한 신고도움자료 제공 등 비대면 신고서비스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시스템 혁신으로 과다공제를 원천 차단하는 한편, 고가 부동산 감정평가를 확대하고 급증한 경정청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조사 규모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면서 경제여건이나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해 연간 건수를 탄력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다만 리베이트 등 사회질서를 훼손하면서 사익을 편취하거나 민생회복을 저해하고 서민의 위기를 기회로 삼는 폭리 행위 등 악의적 탈세는 정당한 책임이 부여될 때까지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다국적기업의 자료제출 거부 등 조사방해행위에 이행강제금 도입을 추진하고 첨단 과세인프라를 구축해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지능적 재산은닉을 색출하기 위해 특허권･근저당 등 외부자료 연계분석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학세정 정착을 위해 AI 국세상담을 모든 주요 세목으로 확대하고 지능형 홈택스도 도입한다. 올해 정기조사 대상 선정부터 AI･빅데이터 기반 탈세 적발 시스템을 도입해 일선 직원의 업무량을 감축한다는 목표다. 

강 청장은 세입예산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경기 여건, 자산시장 동향 등을 모니터링하고, 세수 진행상황을 매월 점검하는 등 연말까지 세수를 치밀하게 관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끝으로 그는 "국세청이 해야할 일들을 제대로 해내서 국민에 인정받기 위해 그 무엇보다 어려운 여건에 있는 우리 직원들을 보듬고 다독여서 잘 이끌어 가야 하는 관리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