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방 미분양 해결 심각...파격 넘어 충격 처방 필요"

김상훈 "물가 안정·내수 진작 반드시 달성해야"

김범석 "18조원 규모 공공 가용 재원 총동원"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오른쪽 세번째)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정부에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한 파격적인 규제 완화 등 경기 부양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최근 비수도권 지방의 미분양 사태, 지방의 건설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격을 넘어 충격의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젊은 세대는 지방을 등지고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지방 건설 경기 침체는 이 같은 지방 소멸의 결과이지만, 지방 소멸을 더욱 빠르게 가속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파격적 규제 완화를 포함해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지방 미분양 사태에 적극 대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물가 안정과 함께 내수 진작을 반드시 달성해야 된다는 중요한 국정 과제가 대두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설 연휴 기간 국민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은 서민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민생과 내수를 살려 달라는 주문이었다"며 "비수도권의 건설 경기 악화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고 언급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총 18조원 규모의 공공 가용 재원 총동원하는 동시에 역대 최대로 상반기 신속 집행하고, 상반기 추가 소비 소득공제, 주택 공급 역할 확대 등으로 내수 경기를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식품 바우처 등 11조6000억원의 재정 지원과 더불어 건보료율 동결 등 의료·식품·주거 분야에 핵심 생계비를 경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영세 소상공인 점포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기회발전 특구 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 상속 공제 확대 등을 위한 조속한 논의와 관련 법 통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