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 "4일 예정대로 캐나다ㆍ멕시코 관세 부과…세율은 조정 가능"

러트닉 장관 "북미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정책에 맞서 싸울 좋은 출발점이 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 13일 백악관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함께 관세 인상에 관한 행정명령을 들고 있다. [사진= 로이터·연합뉴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4일(현지시간) 예정대로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면서도 "상황은 유동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관세율 인하와 관련해서도 "분명한 가능성이 있다”며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확한 관세율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팀이 협상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달 4일부터 멕시코의 모든 수입품과 캐나다의 대부분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 부과 이유에 대해서 “관세가 이민자와 마약, 특히 펜타닐로부터 국경을 보호하는 도구”라고 부연했다. 이에 멕시코는 국경에 1만 명 병력 파견, 캐나다는 펜타닐 차르(총책임자)라는 방안을 발 빠르게 마련했고, 이에 미국은 한 달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지난주 마약 밀매 등의 혐의로 기소된 29명을 미국에 넘겼다. 이를 통해 멕시코는 미국과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였다. 이에 블룸버그통신은 멕시코가 무역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이며, 특히 수출에서 미국의 비중이 80%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캐나다와 멕시코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충분하지 않다”며 미국에서 펜타닐로 인해 매년 1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그는 예정대로 이달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러트닉 장관은 2일 “캐나다와 멕시코가 국경 통제에 노력하고 있지만, 펜타닐은 여전히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멕시코와 캐나다도 관세가 발효되면 미국에 관세로 맞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지난주 “미국과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미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도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오는 12일부터 25%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다만 최근 트럼프발(發) 관세로 인해 미국 내 인플레이션과 소비심리 둔화 우려가 나오고 있는 만큼 관세 실행 여부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하다. VOA(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미국 경제학자들은 트럼프가 부과하는 관세가 소비자 가격과 기업의 비용을 높이는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특히 미국이 관세 부과를 예고한 멕시코, 캐나다, 중국은 미국의 무역 상대국 1-3위를 차지한다.
 
블룸버그통신도 이번 관세가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다시 유발하고, 특히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북미 공급망을 혼란에 빠뜨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중에 재협상했던 자유무역협정(FTA)에도 법적 리스크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더 많은 제조사가 이전하는 등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이로울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블룸버그는 이번 관세로 인해 연간 1조5000억 달러(약 2192조원)에 이르는 수입품목에 적용될 것이라며 “미국 경제를 재편하고 새로운 수입을 창출하고, 가장 큰 무역 상대국과의 관계를 뒤집을 것”이라고 짚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이날 C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멕시코 정부가 미국과 함께 중국에 대해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이라며 이는 멕시코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시사했다. 이어 베센트 장관은 “캐나다에서는 아직 연락이 없었지만, 멕시코의 제안은 매우 좋은 시작이라고 본다”며 “북미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정책에 맞서 싸울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베센트 장관은 물가안정 위원장을 임명해 인플레이션을 잡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한편 미국은 중국을 미국의 펜타닐 불법 유통의 근원 국가로 지목하며 중국산 수입품에 또다시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러트닉 장관은 “중국이 미국으로의 펜타닐 불법 거래를 중단하지 않는 한 4일 중국에 대한 관세는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가 또다시 부과되면 미국의 대중 추가 관세율은 20%로 인상된다.
 
중국 대사관은 성명을 통해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인상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며 전형적인 무역 보호주의 행위”라며 "미국 내 약물 수요 감소에 집중해 펜타닐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미국 법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