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호관세 마음 굳힌 트럼프…최대 관심사는 부과 방식

"국가·지역별 관세와 보편 관세 등 부과 방식이 상호관세 쟁점 될 것"

트럼프 "보편 관세율 또는 개별 관세율, 1일 밤이나 2일 볼 수 있을 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모습. [사진=UPI·연합뉴스]

상호관세 발표 시기와 범위 및 방식 등을 두고 갈팡질팡하던 모습을 보이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모습이다. 이제 쟁점은 상호관세 부과 방식으로, 국가·지역별 관세가 될지 아니면 일률적인 보편 관세가 될지 여부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해방의 날(상호 관세 부과일)'을 결정했는지 묻는 질문에 "결정했다"고 답했다. 

발표일은 당초 언급한 대로 2일이 유력한 모습이다. 이날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트럼프 내각 주요 인사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미국 해방의 날' 행사를 열고 상호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고,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2일 오후 3시(한국시간 3일 오전 4시)에 상호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부과 대상은 전 세계 교역국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기자들과 만나 상호관세가 "모든 국가들"에 적용될 것이라고 언급했고, 레빗 대변인 역시 "이번에는 예외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상호관세율을 국가별로 부과할지 아니면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보편관세가 될지 여부가 상호관세의 쟁점이 될 전망이라고 WSJ은 짚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트럼프 경제팀 내 일부 모든 교역국에 20% 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관세에 대한 계획을 정했다면서도 관세 세율에 대해서는 "1일 밤이나 2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에버렛 아이젠스타트 트럼프 1기 행정부 경제 고문은 "보편적 세율은 무역 적자 문제를 재조정하려는 노력에 더 부합할 것이며 관세를 수입원으로 사용하는 것에도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상호적인 접근 방식은 국가별로 불공정 거래 관행을 완화하려는 노력에 더 부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레빗 대변인은 이날 상호관세가 "국가별 관세"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내세워 세입 증가 및 타국과의 협상을 원하기 때문에 의견 차이가 남아 있다고 WSJ는 전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보편 관세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그는 관세를 통해 연간 약 6000억 달러(약 885조원), 10년 동안에는 약 6조 달러(약 8850조원)의 수입을 올릴 것이라며 자동차 관세로만 연간 1000억 달러(약 148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뉴욕타임스(NYT)는 '6조 달러' 수치는 백악관이 검토한 '보편 관세' 분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반면 케빈 하셋 미국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상호적인 국가별 관세 부과를 지지하는 쪽이다. 그는 최근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구체적인 국가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연간 1조 달러의 미국 무역적자를 유발하는 10~15개국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2024년 미국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무역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교역 파트너는 중국, 유럽연합(EU), 멕시코, 베트남, 독일, 대만, 일본, 한국, 캐나다, 인도, 태국, 이탈리아, 스위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의 순이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이날 불공정 무역 관행 사례로 지적한 21개국은 알파벳 순서로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EU,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위스, 대만, 태국, 튀르키예, 영국, 베트남이다.
 
한국을 비롯한 10여 개국은 무역적자 비중이 높은 상위권 국가와 불공정 무역 관행 목록에 모두 포함돼 있다.
 
부과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진 않았지만 면제 대상이 없다고 밝히면서 상호관세로 인한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레빗 대변인은 "2일의 목표는 국가 기반 관세지만 대통령은 확실히 부문별 관세 부과에도 전념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어떠한 국가 단위의 관세 면제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수십년 동안 우리나라를 괴롭혀온 불공정 무역 관행을 되돌릴 관세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며 "이제는 상호주의가 필요한 때이며 대통령이 미국 국민을 위해 옳은 일을 하기 위해 역사적인 변화를 가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