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사항 발표까지 두 달...LTE 재할당, 과기정통부 vs 통신 3사 이견 좁혀질까

2020년 당시 주파수 대가 두고 과기정통부·통신사 조단위 차이 보여

2026년 재할당 앞두고 재원 확보·재무 부담 입장차 커져

이미지 확대

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 놓고 정부·이통사 '신경전'

오는 2026년 만료를 앞둔 3G와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재할당을 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통신업계 간 갈등이 재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026년 3G와 LTE용 800메가헤르츠(㎒), 900㎒, 1.8㎓, 2.1기가헤르츠(㎓), 2.6㎓ 대역 총 370㎒의 주파수 이용 기간이 순차적으로 만료된다. 800㎒·900㎒ 대역은 2026년 6월에, 1.8㎓·2.1㎓·2.6㎓ 대역은 같은해 12월에 종료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오는 6월까지 세부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12월부터 주파수 재할당 신청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핵심 쟁점은 '할당 대가 산정 방식'이다. 정부는 "주파수 대가 산정과 관련한 디테일한 부분은 오는 12월까지 결정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주파수에 대한 과거 경매 낙찰가와 매출액을 혼합한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통신 3사는 예상 매출에 기반해 할당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요구해 양측간 입장 차가 큰 상황이다. 

앞서 지난 2020년에도 과기정통부와 통신 3사가 주파수 재할당을 두고 마찰을 빚은 바 있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과거 주파수 경매 대가를 반영한다는 방침을 고수하며 3조 2000억원 이상을 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통신 3사는 주파수 경매 대가 대신 예상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을 반영한 금액인 1조 6000억원 수준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우며 갈등이 심화했다. 

결국 지난 2021년 통신 3사가 3조1700억원의 주파수 대가를 납부하면서 갈등은 일단락됐다. 

이번 재할당을 앞둔 상황도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 통신업계는 국내 5G 시장이 기대만큼 흥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과거 사례를 참고해 주파수 대가를 선정하기엔 부담이 크다는 주장을 피력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충 등 신사업까지 앞두고 있는 만큼 막대한 주파수 대가가 통신사에게 재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과기정통부 또한 주파수 대가 산정 기준 완화하는데 신중한 입장이다. 통상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정보통신기술(ICT) 기금으로 편입해 정부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된다. 올해 ICT 기금 예산은 전년 대비 28.4% 줄어든 1조 8863억원에 불과하다. AI, 그래픽처리장치(GPU), 양자, 바이오 등 차세대 기술에 대한 투자가 절실한 만큼 과기정통부도 재원 확보에 고심하는 상황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5G 성장이 정체되면서 예상 매출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너무 높게 주파수 대가를 산정하지 않아줬으면 하는 것이 원론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