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정책 제동에도 '신의 사명' 사진 올려…강행 의지 시사

  • "그는 신의 사명 감당하고 있으며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진트루스소셜 갈무리
[사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루스소셜 갈무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국제통상법원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호관세 정책을 강행할 뜻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 아무 설명 없이 한 장의 사진을 게시했다. 사진에는 "그는 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He is on a mission from God, and nothing can stop what is coming)"는 문구가 담겼다. 법원의 결정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관세 정책을 철회하지 않고, 오히려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날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달 발표한 상호관세 조치가 무효라고 결정하며 그의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지난 4월 2일 전세계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했지만,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효한 상호관세가 미국 한법과 IEEPA 등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이에 백악관은 즉각 항소했다. 쿠시 데사이 부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해외 각국의 미국에 대한 비상호적 조치는 미국의 역사적이고 지속적인 무역 적자를 가속화시켰다"며 "이 적자는 미국 사회를 훼손하고 우리 근로자들을 소외시키며 우리의 방위 산업 기반을 약화시켰다. 이는 법원이 다루지 않은 사실들이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비상 사태에 어떻게 적절히 대처해야 할 지를 결정하는 것은 비선출직인 판사들이 할 일이 아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아메리카 퍼스트(미국제일주의)'를 약속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 위기에 대처하고 '미국의 위대함'을 회복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도 이날 엑스(옛 트위터)에 "사법 쿠데타가 통제를 벗어나 날뛰고 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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