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알박기 인사' 제동 건다…대통령·기관장 임기 연동 추진

대통령 임기말 낙하산 논란 지속

尹 계엄후 공공기관장 53명 교체

국정委, 금주 조직개편 초안 공개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24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 연동 등을 포함한 업무 효율성 제고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전임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 수장이 정권 교체 이후에도 수년간 자리를 지키면서 불거진 이른바 '알박기 인사' 논란이 공직사회의 해묵은 문제로 지적돼 온 만큼, 제도 손질을 통해 조직 간 불협화음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 제고, 거버넌스, 임기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고 후속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정위는 이날 오전 비공개 운영위원회에서 해당 논의를 처음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공공기관장이 대거 물갈이되는 현상은 정권 교체를 앞둔 대통령 임기 말에 횡행했다. 특히 공기업 사장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구조라 인사 체계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윤석열 정부도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공공기관장 53명을 갈아치웠고, 이 중 22명이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두 달 만에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권 잔여 임기가 임박해 교체되는 기관장의 경우, 새 정부와 길게는 1~3년 이상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게 되는 셈이다.

낙하산 인사 해소에 대한 당정 간 공감대는 이미 쌓인 상태다. 6·3 대선 직전인 5월 28일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정책 공약집에는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임명 대통령의 임기와 일치시키겠다"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21대 국회에서는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 연동법이 여야 이견으로 무산됐지만, 여당이 현재 과반 의석을 보유한 터라 입법 걸림돌은 사라졌다.

국정위는 정치행정분과 중심으로 위원회 차원의 안을 검토한 뒤 운영위에 재보고할 계획이다. 조 대변인은 "공공기관이 설립 목적에 맞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일을 하게 할 것인지, 정부의 변경에 따라서 발생하는 '임기 불일치 문제'가 계속 지적돼 왔기 때문에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정위가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정부 조직개편안은 이르면 이번주 초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 태스크포스(TF)도 각 분과별로 제출한 국정과제에 대해 1차 검토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변인은 이날까지 4일 연속 회의를 연 정부 조직개편 TF에 대해 "주요한 쟁점 사항을 어느 정도 정리했고, 오후에 위원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라며 "정리되면 그 안을 토대로 대통령실과 협의하는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