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협상 무산에 복잡해진 실타래…美 '시장 개방' 압박에 커진 韓 부담

한미 간 '2+2 통상협상'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려던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4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굳은 표정으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예고 기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양국의 협상은 더욱 꼬여가고 있다. 방미를 앞뒀던 부총리가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하지도 못한 채 '2+2 협상'이 사실상 무산됐기 때문이다. 미국 측에서 한국의 제안에 만족하지 못해 협상이 무산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농축산물에 대한 시장 추가 개방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측에서 노골적으로 시장 개방 압박에 나서고 있는 만큼 우리 측 마지노선을 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미다.

◆베선트 '긴급 일정'에 부총리 방미 무산…美 협상카드 '불만족' 우려
2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2+2 협상 등을 위해 이날 방미 계획을 세웠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미국행이 돌연 중단됐다. 구 부총리가 비행기에 탑승하기 직전 미국 측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 일정'을 이유로 2+2 협상을 무산시켰기 때문이다. 

한·미 정부는 당초 오는 25일(현지시간) 2+2 협상을 진행할 방침이었다. 한국 측에서는 구 부총리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미국 측에서는 베선트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협상 취소 통보로 인해 구 부총리는 미국행 비행기 출발 한 시간여를 앞두고 발길을 돌려야했다.

이를 두고 미국 측에서 한국의 협상 카드에 불만족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우리 측에서는 미국 측에 1000억 달러 규모의 기업 현지 투자에 나서겠다고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정부 조달 자금 등이 포함될 경우 제안 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미국에서는 4000억 달러 이상의 대미 투자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양측의 간극이 매우 큰 상황이다. 특히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4096억6000만 달러 수준에 그치고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투자 규모라는 지적이 나온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투자를 확대하면 미국 측에서 환영하겠지만 국내 경제규모 등을 살펴봤을 때 사실상 불가능한 내용"이라고 우려했다.

정부에서는 단순한 일정 문제라는 입장이다. 방미 중인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 본부장이 당초 계획대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그리어 대표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미국 측의 연기 요청 메일에서 여러 차례 미안하다는 언급을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단순한 일정상 문제라고 하더라도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 마무리 전까지 한·미간 협상이 끝나기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은 다음 달 1일부터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상호관세가 현실화 될 경우 국내 수출 전선에 먹구름이 끼는 것은 자명한 상황이다.

◆트럼프 "시장 개방 동의해야 관세 내려"…농산물 개방 압력 커질 듯
미국이 요청하는 '추가 시장 개방'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시장 개방에 동의하는 나라에만 관세를 내리고 그렇지 않으면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마친 국가들의 면면을 살펴봤을 때에도 시장 개방이 이뤄졌다. 특히 미국의 농축수산물에 대한 대대적인 시장 개방이 이뤄진 만큼 한국도 농축수산물 수입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과 가장 먼저 관세 협상을 마무리한 영국은 미국산 소고기 등에 대한 시장 개방에 나섰다. 15%의 상호관세로 협상을 마무리한 일본은 자동차 수출과 쌀 수입을 교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도 미국은 농업 시장 접근성을 확대했다.

한국 통상 당국이 이른바 '레드라인'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산 쌀 수입 확대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구 교수는 "일본과 달리 조선업 재건이나 제조업 전반에 대한 활성화를 돕는 부분들이 있는 만큼 미국 측에 강조할 카드가 아직은 남아 있다고 생각된다"며 "양곡관리법이 통과된 만큼 국내에서 남는 쌀을 정부가 수매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쌀 시장을 미국에 일부 개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