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출석한 구윤철·김정관, 입 모아 "농산물 추가 개방 없다…FTA 실효성 여전"

기재위·산자위 출석…"美 투자, 새로운 기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관세 협상 관련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마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회에서 농산물 추가 개방은 없다고 입을 모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실효성도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농산물 추가 개방과 관련해 "우리가 추가적으로 개방한 것은 진짜 없다"며 "미국 측에서 수입 승인 절차가 느리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과학화·합리화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관 장관도 같은 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출석해 '한·미 정부의 발표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쌀, 소고기, 과일 등 농산물이 포함돼 있지 않다. 검역 절차도 생략되거나 간소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미국 입장에서 검역과 관련해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는 만큼 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전담) 데스크를 두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쌀과 소고기가 이번 합의 대상에서 제외됐고 검역 체계도 유지되는 만큼 농산물 추가 개방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 측에서는 농산물 시장이 전면 개방됐다는 주장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다만 미국 전담 데스크를 통해 수입 승인 절차가 이전보다 빨라질 경우 현재 검역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수입할 수 없는 농산물의 국내 반입에 속도가 날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하지는 않았어도 실질적으로는 농산물 추가 수입 개방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미 FTA 무용론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구 부총리는 "만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가 상호관세를 부과받으면 (기존 관세에서) 올라가는 것"이라며 "한미FTA의 실효성이 없지 않다. 미국에서는 주로 적자가 큰 자동차, 철강 등에 대해 품목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상호관세가 부과된다. (FTA를 체결하지 않은) 다른 국가들은 기존 관세에 상호관세가 더해지는 만큼 상대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스가(MASGA)' 프로젝트 등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김 장관은 미국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 "우리 기업의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을 심화할 것"이라며 "안정적 공급망 확보에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조선 협력 자금은 우리 조선업계가 주도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스가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도 김 장관은 "미국 측에서 군함 건조 등의 이슈에 대해 오히려 더 적극적인 상황"이라며 "미국의 협조도 굉장히 긴밀하게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 역시 "미국은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뛰어난 나라지만 조선업 인프라가 거의 없다"며 "우리 조선업 기자재의 수출과 투자 등이 이뤄지면 우리 인력이 미국에 취업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구 부총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하겠다"며 "국민들이 평균 5.79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 (대주주 기준이) 50억원씩 한도를 주면 250억원 가량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