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 단기 캠페인서 구조개편으로…新 정부 출범 '첫' 회의, 전환점 되나?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2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수정 기자]

정부가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제시한 ‘관광혁신 3대 전략’은 기존 회의들과 다른 궤적을 그렸다. 단기 캠페인과 민관 협업 중심에서 벗어나 법·제도 전면 개편, 권역 지정, 디지털 전환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며 구조개편을 본격화한 것이다.
 

캠페인·홍보 중심에서 구조 개편으로

지난 9차 회의(2024년 12월)는 ‘여행가는 달’ 캠페인, 민관 협업을 통한 관광 매력도 제고, 지역 방문 활성화 방안 등이 골자였다. 입국 절차 개선도 논의 수준에 머물렀다. 앞선 7·8차 회의 역시 ‘한국방문의 해’ 선포, 외래객 목표 설정, 로드쇼와 홍보 이벤트 등 단기적 수요 촉진이 주를 이뤘다.

이번 10차 회의의 가장 큰 특징은 권역 전략의 제도화다. 정부는 수도권 편중을 해소하고 체류·소비를 늘리기 위해 ‘제2·제3 인바운드 관광권’을 지정해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단순한 지역관광 캠페인이 아니라 수도권 대체 거점을 중심으로 지원 체계를 새롭게 짜겠다는 의미다.

입국 절차 개선도 구체화됐다. 국제회의 참가자 입국 우대 기준을 ‘5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완화해 오는 10월부터 적용한다. K-ETA 한시 면제도 2025년 12월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이전 회의와 달리 즉각 시행되는 제도 변화가 포함됐다.
 

법·제도 리디자인...디지털·콘텐츠 전략도 진화

법·제도 개편 강도도 높아졌다. ‘관광기본법’ 전부 개정과 ‘관광진흥법’의 분법 추진, 1993년 도입된 관광특구의 ‘글로벌 관광특구’ 전환, 축제의 선택과 집중 원칙 등이 제시됐다. 단순 지원을 넘어 제도 틀 자체를 재설계하는 수준이다. 관광개발 예산도 포괄보조금으로 전환하고, 지자체·민간이 주도하는 지역관광펀드 확산을 추진한다.

디지털 전환은 데이터 통합·개방과 관광공사 채널 단일화, 100억원 규모 AI 특화펀드 조성으로 이어진다. 기존 회의들이 디지털 홍보 캠페인에 머물렀다면, 이번에는 관광산업 데이터 기반 구조 혁신으로 나아갔다.

콘텐츠 전략도 지출 확대와 직결된다. K-미식 로드·벨트 상품화를 통한 로컬 상권 연계, 대형 공연형 아레나와 대중음악 체험시설 조성 등은 단순 체험을 넘어 외래객 지출을 목적지화 전략과 연결한다. 의료·웰니스·마이스 등 고부가 시장을 3대 축으로 세운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전략·법제 개편의 실행력이 관건

이번 회의의 성과는 권역 지정의 실행 일관성, 공유숙박 제도화·관광특구 재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 외래객 전용 패스와 간편결제 시스템의 실사용률에 달려 있다. 외래객 권역 방문율, 평균 체류일수, 객단가, 민간투자액, 관광 데이터 활용률이 주요 지표로 꼽힌다.

정부가 단기 부양에서 중장기 구조개편으로 기조를 전환한 이번 회의는 향후 한국 관광정책의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반복되는 캠페인식 사업, 이미 도입된 제도의 확대 재탕, 모호한 특구·축제 개편 등은 한계로 지적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성패는 새로운 권역 전략·법제 개편의 실행력, 중복 과제의 정리와 차별화, 데이터·AI 전략의 실체화에 달려 있다"며 "향후 지표는 외래객 권역 방문율, 평균 체류일, 객단가, 민간투자액, 관광 데이터 활용률 등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