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030년까지 국방·항공우주 R&D에 대대적 예산 투입"

서울 ADEX 2025 개막식서 "방산 4대 강국 불가능한 꿈 아냐"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중기·스타트업에도 참여 기회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전국체전 개막식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과제 중 하나인 '방위 산업 4대 강국' 실현 의지를 강조하고,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국방·항공우주 연구개발(R&D)에 대규모 예산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오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5 개막식 축사를 통해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방위 산업 4대 강국 구현'을 국정 과제로 세웠다"며 "여기에는 국민의 지원을 받아 태동하고 성장해 온 우리 방위 산업을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위 산업 4대 강국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 이미 민간의 기술력과 발전 속도는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국방 개혁에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정부의 과감한 투자, 신속한 정책·제도 개선을 병행하면서 중소기업·스타트업도 함께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2030년까지 국방 R&D, 그리고 항공우주 R&D에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해 미래 국방을 위한 핵심 기술과 무기 체계를 확보하고, 독자적인 우주 개발을 위한 역량을 구축해 나가겠다"며 "특히 국방 분야의 특수반도체 등 독자적으로 확보해야 될 기술과 부품, 소재 개발에 투자를 집중해 국방 기술 주권을 확실하게 확립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혁신 기술이 산업 현장에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민간이 보유한 기술과 장비를 군에 제안하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넓히고, 신속하게 군에 적용될 수 있도록 방위 산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겠다. 그리고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또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그리고 스타트업이 방위 산업과 항공우주 분야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추겠다"며 "능력과 기술이 있으면 누구나 대한민국 방위 산업 발전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외국의 남는 무기를 받아 쓰는 국가에서 전 세계 5대 국방 강국, 그리고 방산 수주 100억불 시대를 열 수 있던 힘은 역대 모든 정부가 방위 산업과 항공우주 산업을 육성해 왔기 때문"이라며 "우리 정부는 그 단단한 주춧돌 위에 더욱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대한민국을 글로벌 4대 방위 산업, 항공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물론 이 위대한 꿈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음을 잘 안다. 방위 산업과 항공우주 산업은 국내 수요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고, 대규모 자본과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세계와의 연대와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세계 시장에서 K-방산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뛰어난 제품을 수출하는 것을 넘어 안보 협력 파트너라는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은 협력국에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 체계뿐만 아니라 산업 기반 구축의 기술과 경험 또한 공유해 확실한 신뢰로 연대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면서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과 항공우주 산업이 세계의 평화를 지키고, 우리 국민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자랑스러운 이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와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킨텍스에서 진행되며, 실내외 전시와 비즈니스 상담회, 세미나·콘퍼런스 등에 35개국에서 600개 업체가 참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