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대통령·국회 권한 절제해야…우원식, 개헌특위 구성하라"

나경원 "4년 중임제 찬성...제왕적 의회 견제하는 개헌 먼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국회 차원의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연금특위 구성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인 점에 대해 환영한다"며 "다만 개헌론자라고 말씀하시던 우 국회의장께서 무슨 이유로 개헌특위 구성에는 입을 닫았는지 설명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어 "거대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자 탄핵과 특검, 입법 폭주로 대통령 권한을 무력화했고, 이에 대통령 역시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와 대립했다"며 "대통령과 국회 모두 권한을 절제하지 않으면서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제왕적 대통령과 제왕적 의회로 대표되는 87년 현행 헌법이 종말을 고한 것"이라며 신속한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17일부터 3일간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가기관 정상인가'라는 주제로 개헌 토론회도 개최한다"며 "국회 개헌특위에서 논의할 내용에 대한 자체 점검에도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개헌과 관련해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4년 중임제에 대해 찬성 입장"이라며 "국가 개혁은 5년으로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노동·교육·연금 개혁, 인구, 에너지 정책처럼 10년을 내다보는 개혁 과제들은 단임제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시기를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시기에 맞춰 선거를 줄이고, 안정적 국정 운영을 하게 하자는 입장에는 찬성"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정 운영 시스템을 보면 줄탄핵, 특검 남발, 사기 선동, 거대 야당 의회 독재로 국정은 마비됐고, 대통령은 직무 정지 후 구속된 채 탄핵 심판까지 치르고 있다"며 "그런데 전과 4범에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거대 야당 대표는 국회와 제도를 방탄 삼아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예산의 일방적 삭감으로 대통령실의 일부 기능,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무력화시켰다"며 "미국은 대통령이 바뀌면 3만개의 자리가 동시에 바뀐다. 우리는 임기제를 이유로 전임 대통령 임기 만료 직전 임명된 공공기관장도 아직도 똬리를 틀고 있다"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지금은 다수 1당의 제왕적 의회를 견제하는 헌법 개정이 먼저"라며 "탄핵소추권에 맞서 대통령의 의회해산권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보다 먼저 여야 견제와 균형, 합의 정신은 깡그리 무시하는 야당의 무소불위 국회 운영을 멈추기 위한 '국회 원구성' 협상을 다시 요구해야 한다"며 "한 마디로 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내놓아야 한다. 어느 국회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동시에 쥐고 흔들면서 야당이든 여당이든 1당이 마음대로 국회를 주무르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이 앞다퉈 우클릭 주장"이라며 "말만 하지 말고 탄핵, 특검법 처리하듯 속도전으로 밀어붙여라. 그것이 이 대표 우클릭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