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최후진술 "비상계엄은 계엄 형식 빌린 대국민 호소"

"독재와 집권 연장 위해 선포했다는 野 주장, 내란죄 프레임"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11차 변론기일 최후진술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는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이번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르다"며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닌 이 나라가 지금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있음을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라며 "무엇보다 저 자신을 위한 선택은 결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결심했을 때 엄청난 어려움이 닥칠 것을 당연히 예감했다"며 "독재와 집권 연장을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거대 야당의 주장은 내란죄를 씌우려는 공작 프레임"이라고 말했다.

뒤이어 윤 대통령은 "정말 그런 생각(독재나 집권 연장)이었다면 고작 280명의 병력을 무장하지 않은 채 투입하도록 했겠나"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병력이 소수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들어간 병력은 106명에 불과하고 본관까지 들어간 병력은 겨우 15명"이라며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15명도 자신들의 근무 위치인 본관을 시민들이 막고 있어 충돌을 피하고자 불이 꺼진 창문을 찾아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윤 대통령은 "해제 요구 결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즉시 모든 병력을 철수시켰다"며 "부상당한 군인들은 있지만 일반 시민은 단 한 명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계엄군과 시민의 충돌이 없었다고 한 번 더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많은 병력이 무장 상태로 투입되면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충돌하기 쉽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소수 병력·비무장·경험 있는 장병을 명확히 지시한 이유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반국가세력에 대한 언급을 하며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들과 우리 사회 내부의 반국가세력이 연계해 국가안보와 계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가짜뉴스와 여론조작, 선전·선동으로 우리 사회를 갈등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북한의 지시에 따라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덧붙여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며 "하지만 간첩은 없어진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체제 전복 활동으로 진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간첩 활동을 막는 우리 사회 방어막은 오히려 약해지고 곳곳에 구멍이 난 상태"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 한다"며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며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진행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오후 2시께부터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오후 4시 32분께 헌재에 도착 후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다가 오후 9시 5분께 최후진술을 위해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