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원스톱 쇼핑"…관세협상 험로에 방위비 협상 전망은

트럼프 대통령, 방위비 문제...사실과 다른 주장

전문가 "韓, 기본 원칙 충실히 이행·할 말 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통화에서 ‘원스톱 쇼핑’을 언급하면서 경제·안보 등 한·미 현안을 묶어서 해결하려는 의중을 드러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까지 ‘패키지’에 들어갈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총리실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덕수 권한대행과 통화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협상 테이블에 무역과 관세와 무관한 사안도 같이 올릴 것이라면서 “‘원스톱 쇼핑’은 아름답고 효율적인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조선,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 사업 등 경제 관련 사안은 물론 안보 사안인 방위비 분담금 문제까지 관세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패키지로 논의할 것이라는 해석이 일각에서 나왔다.
 
이에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관세와 방위비가 패키지인 것은 아니다”라며 “방위비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로 협상하자고 제안한 것도 아니다. 우리는 조선·LNG·무역균형 등 3가지를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미국은 트럼프 2기가 들어서기 전인 작년 10월에 이미 2026∼2030년에 적용되는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타결했다.
 
이 협정 적용이 아직 시작도 안 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기간부터 한국을 ‘현금 인출기’라고 부르며 한국이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 달러(약 14조8140억원)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작년 조 바이든 전 대통령 행정부와 타결한 2026년도 방위비 분담금 약 1조6000억원의 9배가 넘는 금액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문제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그는 한 대행과 통화 뒤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한국은 내 첫 임기 때 수십억 달러(수조원)의 군사적 비용 지불을 시작했지만, ‘졸린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정부 1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미가 치열한 줄다리기를 하던 도중 미국 정권이 교체되면서 미국 측의 대규모 증액 요구가 관철되지 않았던 만큼, 한국이 수십억 달러 비용 지불을 시작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사실과 다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미국과 방위비 분담 책정을 할 때 우리는 지금까지 기본 원칙과 방향을 충실히 이행해왔다”며 “협상 시 할 말은 해야 한다.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일본이나 독일과 비교했을 때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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