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재는 17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 개회사에서 "지역 간 격차 심화, 청년인구 유출, 산업기반 약화와 같이 고성장 과정에서 가려졌던 구조적 문제들이 더 뚜렷해지고 있고, 이는 다시 우리 경제 전체의 성장을 약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온라인플랫폼 확산으로 자영업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연구결과를 소개하며 "이미 생산성이 많이 낮아진 업체 지원은 그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장 잠재력이 큰 자영업자를 신중하게 선별해 충분하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희완 한국은행 지역경제조사팀 과장이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 성장이 지역자영업에 미치는 영향·대응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소매업에서는 온라인판매를 도입하거나 상품 구성이 다양한 대형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 간 매출·고용 등 경영성과 격차가 벌어졌다. 음식점업에서도 배달에 유리한 업종이나 대형·기존 업체는 빠르게 성장했으나 창업 초기이거나 배달 비중이 낮은 업체는 타격을 입었다.
특히 비수도권에서 플랫폼 적응 여력이 부족한 영세 업체들이 더 큰 피해를 본 탓에 지역 간 양극화도 동시에 심화했다. 온라인 소비 비중이 1%포인트 상승할 때 대·소규모 소매업체 간 매출성장률 격차는 수도권에서 5.1%포인트, 비수도권에서 7.2%포인트에 달했다. 음식점업 역시 온라인 배달 음식 비중이 10%포인트 오를 때 대·소규모 업체 간 매출성장률 격차가 수도권은 3.2%포인트, 비수도권은 6.3%포인트로 집계됐다.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확산,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거치면서 위축된 자영업자들을 살리기 위해 금융지원을 확대했다. 그러나 매출 개선 효과는 창업 초기, 소규모, 청년층 업체에 집중됐고 나머지 업체는 폐업확률만 유의미하게 하락하는 데 그쳤다.
특히 2000만원 미만의 소액 지원은 전혀 도움이 안 된 것으로 확인됐다. 폐업 확률도 0.4%포인트 떨어지는 데 그치며 효과가 미미했다. 4년간 계속 지원받은 업체의 성과도 2년 지원 후 종료 업체와 비교했을 때 추가 개선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경쟁력을 잃은 업체에 과도하게 지원하는 것은 자원배분의 비효율로 다른 업체의 성장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외부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지원을 받는 저생산성 자영업체 비중이 1%포인트 오를 때 지역 내 다른 자영업체 매출은 1.7%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면서다.
그러나 금융 지원 효과가 낮은 그룹과 생산성이 낮은 업체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8∼2023년 중 업력 4년 이상, 중·대규모, 40대 이상에서 수혜업체 비중이 상당폭 상승한 가운데 저생산성 업체가 지원받는 비중도 3.7%에서 7.2%로 올랐다.
전체 지원 중 2000만원 미만 소액 비중도 20.8%에서 28.7%로 7.9%포인트 상승했다. 또한 지난 2023년 기준 비수도권의 업체당 지원 금액은 4300만원으로, 수도권(5600만원)의 77% 수준에 그치는 등 소액 지원 현상은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 뚜렷했다.
한은은 금융지원을 할 때 창업 초기, 청년층, 소규모 업체를 중심으로 신중하게 선별해 충분한 규모를 지원하되 사전·사후 심사를 강화해 과도한 창업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실업보험은 '사업'이 아닌 '사람' 보호를 목표로 가입 대상 확대, 수급요건 완화 등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도 했다.
비수도권에서는 거점도시 중심의 소비거점을 구축하고 지역별 서비스업을 특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 생태계를 조성하고 자영업 과잉 공급 완화를 위한 진출입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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